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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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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관계 법령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 관계 법령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각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된 사업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체결 및 서명시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관리자임을 알았으며, 청구인7 및 청구인10 또한 입점시 입주신청서, 입주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함)의 생산 출하 입고 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 수확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비전문 취업(E-9)...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 4) 무도학원업 및...
...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을...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기입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기입하게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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