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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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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요양병원(각주:... 이동한 경우를 전제함.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 하는지?(각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같은 법 제3조)인바, 노사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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