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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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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시장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3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24호바목에서는 “공공택지”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구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각주: 「실내공기질...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각주:...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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