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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립불능의 젖소 41마리를 다른 소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도축하게 한 후 그 식육을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가 동법 제21조 제1호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우지가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소정의 “동물의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 등에 대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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