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이 같은 법...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경우에는(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경우에는(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 3월 26일 법률 제204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이하 “개정 「소방공무원법」”이라 함) 제24조의2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대표자의 연령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는 복무기간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고,「병역법」상...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보수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와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란?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 매개가 되는 음식물 물건 등의 폐기 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