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각주: 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함,...
...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각주: 2018. 12. 31.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 매개가 되는 음식물 물건 등의 폐기 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