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화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우스 입력기

  • 한글
  • 영문

내가 찾은 검색어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
닫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선택
선택

판례 (0건)

법령해석례 (0건)

행정심판재결례 (0건)

헌재결정례 (0건)

영어번역 (0건)

생활법령 (4건)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누구에게 적용되나요?>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적용 대상

    ... ※ 예시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

  • 병역의무자(입영 전)>병역의무 개관>관련 법령>관련 법령

    ... 제9조제1항).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법인인 경우에 한함)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이 보충역에...

  • 병역의무자(보충역)>보충역 복무>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와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휴가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 병역의무자(보충역)>보충역 복무>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5호).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별표ㆍ서식 (0건)

별표·서식명 상세내용 시행일자

조약 (0건)

용어 (0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