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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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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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을...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이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내수면에서 자망어업(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내수면어업법」 제4조제1항), 이하 같음.(이하...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각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어선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 중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관청(각주:...
사건명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992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복권발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건 2019경기행심131 원상회복명령 무효확인청구재결일자 2019. 4. 1.
사건 2018경기행심1035 낚시터폐쇄조치 및 봉인조치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8. 9. 10.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인 점,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많은 횟수와 금액의 입ㆍ출금이...
안녕하십니까?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군산에서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모든 선박에는 위치추적장치(AIS)가 달려있고 법에서도 선박끼리 추돌이나...
불법어업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불법조업은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어민이 취득 당시 지목이 답(畓)인 양어장 취득 시 감면 가능 여부
...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음의 시설로서 육상에...
...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①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의 제한 및...
... 정하는 것 선박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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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8.5.1, 2019.3.22, 2020.8.28, 2023.2.3, 2025.1.3>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
...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0.4.28, 2013.3.24, 2017.6.28, 2020.8.28, 2023.2.3, 2023.12.1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
Inland Water Fisherie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