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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9. 13.][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36호, 2023. 9. 13., 일부개정]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31.][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8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11. 6.][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군조례 제2744호, 2023. 11. 6., 일부개정]
•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5. 6. 24.][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88호, 2025. 6. 24., 일부개정]
•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2. 24.][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17호, 2022. 2. 24., 일부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2구합89111]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2015구합53903]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손실 보상금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 손실보상금 [광주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09구합3477 판결]

•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대법원 2010. 5. 13. 2008두18137 상고기각]

•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6, 2026. 7. 15., 강원특별자치도]

  ...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 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법제처 26-0345, 2026. 7. 15.,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용재산’을 ‘해당...

• 민원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6-0263, 2026. 7. 15., 민원인]

  ...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 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205, 2026. 7. 9.]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6-0321, 2026. 7. 8., 민원인]

  ...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0992, 2025.07.22., 인용]

  사건명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992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인용

•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조달청, 2026.07.10.]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다" 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조달청, 2026.07.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조달청, 2026.06.24.]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반영 가능여부 [조달청, 2026.06.24.]

  ...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 물가연동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조달청, 2026.06.23.]

  물가연동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못찾아서 문의 드립니다.물가연동 조건이 되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단가대비표(설계내역서...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2021. 4. 22.] [해양수산부령 제481호, 2021. 4. 22., 일부개정]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2020. 8. 28.]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2020. 8. 19.] [해양수산부령 제425호, 2020. 8. 19., 일부개정]

• 동업계약>사업준비>영업을 위한 신고 등>그 밖의 신고 등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청소(업)』 에서 확인할 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유류세 지원>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 실업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본문 및 별표 2의4). 구 분 체납 횟수 피보험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1회 2년 이상~3년...

• 공인중개사 2>부동산세법>지방세>취득세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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