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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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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전단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공동체활성화이사”라 함)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공동체활성화이사”라 함)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및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 같은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12444 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08899 재결일자 2020. 10. 1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9796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없는지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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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5. 4.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