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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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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의 의미 /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특허권 간접침해 제도의 취지 /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특허권자 등의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식품위생법 제7조 등 관련 규정이 적정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 함)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각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니코틴 제조에 연초의 잎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중국...
①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니코틴용액은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0000사가 000000로부터 담뱃잎을 포함하는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쟁점니코틴을...
...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는 해당하지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정유사 간 계약할 때부터 선박에 적재할 당시, 수입신고할 당시에 모두 중유에 경유가 혼합된 상태로서, 이 혼합된 연료유는 공급하기 전에 정유사가 직접...
...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사업자가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방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시행령」 제25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3. 수목원, 산림생태원,...
..., 태반은 제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함)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3.).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은은 농약, 비료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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