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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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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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적어도 양도 시점에는 쟁점토지에 터파기공사 등 착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쟁점중과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중과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지...
처분청이 쟁점계좌 압류시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을 포함한다’의 문구를 기재하여 압류 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쟁점계좌의...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학대를 받는 동물 유실 유기동물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연구개발기관(예외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5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생산업 허가를... 이상인 개 ※ 위의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전단 참조). ※ 주택 준주택이란?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 수의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1.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업무 전임수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1.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1.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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