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같은 항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된 「축산법」(이하 “개정 「축산법」”이라 함) 제22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축사육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청구법인이 이 건 물류창고의 유지·관리·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우진디엠씨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물류센터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청구인이 제출한 0000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재료는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제분, 밀가루, 찹쌀, 깨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 보건ㆍ환경관련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가품질검사 의무자 등으로부터 일부 검사 등 민원업무를 의뢰받아 법정수수료를 수취하고...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함)"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37호, 2024. 4. 1. 발령 시행) 제2조제1호]. HACCP 적용대상 생산 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의 어느...
... 중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