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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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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검역절차

    ...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 항만 등을 관할하는...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 연구조사 또는...

  • 무역제도Ⅱ(수입)>수입승인 등>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수입식품

    ...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④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수산자원관리법」...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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