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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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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제1호) 등에...
...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 참조), 이하 같음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7호나목1)]과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7호다목)을...
...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 단서 참조), 이하 같음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Ⅸ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제3류,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하 “인화성액체”라 함)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사건 2019경기행심244 수의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4. 2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형 공기업 소속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요부서에서 물품구매와 부수적인 설치공사가 복합된 계약을 저에게 의뢰하였고 각각의 예산액은 물품구매는 약 7억...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옥외 전자게시대를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옥외...
동성인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한가요?
제품의 내용량이 감소된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요?
...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Q. 수산물원료 가공과정에서 소금을 첨가한 경우, 수산물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염(천일염 혹은 기타소금 등)을 단순 혼합한 경우에는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 신청 수출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 수출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산생물질병...
... 수입장소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 대상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등임에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성질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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