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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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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 야생동물의 질병관리 및 검역>야생동물 검역

    ... 생산물"이라 함) 4.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야생동물검역관”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로서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야생생물 보호>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보상 등>야생동물의 보호>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 경우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에 해당하는 종 √ 수산생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 √ 해양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산물검역 개요>검역절차

    ...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 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제6항). 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출입 검역>수산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 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제6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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