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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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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의미
[2]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무역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안에서, ‘청콩’, ‘카오피콩’과 ‘콩나물콩’은 동종의 물품으로 관세액도 동일하지만, 수입 당시 ‘콩나물콩’은 ‘청콩’이나 ‘카오피콩’과 달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으므로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쟁점물품과 쟁점사전회시물품은 그 수출자, 원산지, 품명, 물품의 상태, 가공공정 등이 상이하고, 이들이 동일물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제1004호로...
이 사건 정보는 「관세법」과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고, 그 내용 또한 우편물 번호, 우편물 종류, 발송국,...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포장, 병해충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 3회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목재포장재의 신고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에...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선박검사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국제식물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그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항). 다음의 경우로서...
...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벌칙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경유물품의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그...
... 위반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 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 2025. 1. 1 시행 | |
| 방제명령에따른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관한규정... | 2025.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