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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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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제1호) 등에...
...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 등을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7호나목1)]과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청 구 인 △△△○○○○ ○○○ ○○○ ○○○○*길 **-** 피청구인 ○○○○
사건 2023경기행심10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3. 7.
사건 2022경기행심25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4. 25.
사건 2021경기행심1607 감염병예방법위반 운영중단처분 무효확인청구재결일자 2022. 1. 18.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물가연동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못찾아서 문의 드립니다.물가연동 조건이 되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단가대비표(설계내역서...
...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드립니다. 2년짜리 약품공급 계약 중 발생한 지수조정 중 문제 관련입니다.(90일 이상, 3% 조정요건 기준)ㄱ. 입찰일 기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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