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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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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각주: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각주: 취수계획량 변경의 경우로 한정함.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각주: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각주: 취수계획량 변경의 경우로 한정함.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고,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사 건 03-07428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구 ○○동 643대리인 변호사 김△△, 오○○, 조○○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
사 건 03-10394 공유수면내불법시설물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충청남도 ○○시 ○○면 ○○리 451번지대리인 변호사 임○○피청구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청구인이 2003.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
사 건 03-0988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 ○)경기도 ○○군 ○○읍 ○○리 391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3.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 건 02-0784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 ○ ○강원도 ○○군 ○○읍 ○○14리 215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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