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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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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그 밖에 어선의 규모 어선원수 위험률 어로(漁撈)장소 등을 고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어선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총...
...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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