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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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함)는 같은 조...
... 두었고,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9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이라...
... 종류 중 하나인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
...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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