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 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임(별도합산토지:) FF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각주: 「국가공무원법」... 이동장치를 말하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비고 제2호 참조), 이하 같음....
...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징계위원회(각주: 「국가공무원법」... 이동장치를 말하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비고 제2호 참조), 이하 같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서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참조), 이하 같음.으로부터...
사건명 축산물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116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3 경기행심 1170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9. 11.
사건 2023경기행심10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9. 4.
사건 2023 경기행심 800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7. 31.
외국에서 멜라토닌은 의약품이 아닌 수면보조제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왜 직구를 불법이라 정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베트남에서 수산물을 수입 예정입니다. 베트남 위생증명서 원본은 매 건 필수 제출인가요?
해외로 식품을 수출했는데, 현지에서 통관상 문제가 있어 다시 재수입 예정입니다. 재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냉동자숙전복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시험검토 목적의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 수입식품 등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조치사항 및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에 자세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의 공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호 참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단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