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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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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 및 골동품(미술품 및 골동품을 복제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여주시에서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A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구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된 사업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은행 및 신탁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예시되어 있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청구인...
...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체결 및 서명시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관리자임을 알았으며, 청구인7 및 청구인10 또한 입점시 입주신청서, 입주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중 업종이 산업 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14)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15)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16)과실류 도매업(463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17)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을...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 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기입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기입하게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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