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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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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이라도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구 「노인복지법」(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①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
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 제출한 때에는 같은령§10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 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질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대상품목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에는 농 수 축산물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표시 의무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임산물 포함) 유기식품(유기 농산물) 유기적인 방법으로...
...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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