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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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제1호) 등에...
...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 주체, 시기, 절차 등 부가...
... 제3조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실제로 유통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사건명 무농약농산물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475 재결일자 2022. 9. 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540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하며, “유기가공식품”이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인정품목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 인증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 인증 친환경수산물의 의의 및 종류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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