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 때까지 계속하여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및 ② 해당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함(「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공익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 “대토보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된 토지보상법(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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