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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5. 1.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2025. 1. 9.,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건]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763 판결]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6. 4. 28. 자 2003마715 결정]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278, 2026. 7. 24., 민원인]

  ...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510, 2026. 7. 24.,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2, 2026. 7. 24.]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법제처 26-0417, 2026. 7. 24., 민원인]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법제처 26-0499, 2026. 7. 24., 민원인]

  ... 운송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44, 2020.12.01., 각하]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12444 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09306, 2018.12.21., 인용]

  ...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8-05903, 2018.11.06., 인용]

  ...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두의 원산지를 2차례 거짓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조달청, 2026.08.05.]

  가. 수도광열비 정의 현황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의 경비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로 정의됨...

•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문의 [조달청, 2026.08.03.]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건설공사 진행 중이며,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조달청, 2026.07.30.]

  당 현장 공사 구간 중 OJ-LINE의 기존 오수관로(다중벽관 D400mm, L=215m)중 일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압송관(D200mm)으로 변경 시공 될 예정이며, 변경되는 압송관은 기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조달청, 2026.07.29.]

  ...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제1항의 “입찰당시가격”의 노무비 비목 단가를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 장기계속공사에서 선집행된 지난 차수의 건진법 안전관리비(교통 신호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 2026.07.27.]

  ... 발주기관의 승인/지시 하에 선집행된 공사장 밖 교통 신호수 비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8, 2017. 7. 27., 합헌]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 2017. 5. 25., 기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5. 1.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2025. 1. 9.,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3. 12.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2023. 12. 8.,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0. 4.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2020. 4. 27., 일부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9. 9.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2019. 9.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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