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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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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발표 내용에 비추어 피의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주된 것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4]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5]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위법하게 압수물을 폐기한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위법한 폐기로 인해 압수물의 환부를 받지 못한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중 하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 어느 하나(각주: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등을 말함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 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하나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각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 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하나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각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각주: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모두 3,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가.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질의한 건축물 내부에 아래와 같이 조성되어있을 경우,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 속하는지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자체장이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할...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구역 내 공유부지에 개설자 (지자체 ) 가 아닌 중도매인 ( 개인 ) 이나 도매시장법인이 가설건축물( 저온저장고) 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 - 해당 부지에...
...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 용기 등에 다음의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구 분 국 문 영 문 표지 도형 ※...
...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한 경우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전통식품품질 (농산물) √ 전통식품 품질(농산물)... 지리적특산물의 품질향상,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농산물 관리...,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거래단위 ▪ 포장치수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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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Repea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