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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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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 등인 甲 등이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 등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에 자기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甲 등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헌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甲 등의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용재산’을 ‘해당...
...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사건 2024경기행심174 공장이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사건 2022경기행심326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5. 16.
사건 2020경기행심2198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5. 3.
사건 2020경기행심1654 원상복구명령처분 등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0. 12. 28.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다" 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전단 및 별표 14 제1호가목 참조).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참조).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안 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이를 위반하여 프로포폴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제60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 군 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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