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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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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쿠목12)에서는...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쿠목12)에서는...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쿠목12)에서는...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사 건 97-00619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천 ○ ○서울특별시 ○○구 ○○동 589-9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를...
...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세법」 제2조제1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려는...
...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말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 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7.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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