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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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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면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식료품이라도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유효함
...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각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도로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축수산물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존 도로에서 해당...
... 있는바, 재단법인이 사설봉안묘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제2호가목4)가)에서의 화장시설에는...
...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①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
① 선행 쟁점 조경공사 및 쟁점 주차장등 공사는 모두 쟁점 건축물의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비용은 모두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의 회신은 단순한...
... 제출한 때에는 같은령§10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 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 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 따른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대상품목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에는 농 수 축산물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표시 의무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임산물 포함) 유기식품(유기 농산물) 유기적인 방법으로...
...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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