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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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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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용재산’을 ‘해당...
...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다" 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물가연동 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못찾아서 문의 드립니다.물가연동 조건이 되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단가대비표(설계내역서...
...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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