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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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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 표시를 포함함(이하 “유기표시등”이라 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배경 >○ 민원인은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찰벼 종자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8... 할 수 없다. 또한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 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 직접 또는 그 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전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12). 구 분 국 문 영 문 유기 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않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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