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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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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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각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구하고 국유림(각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 아니라 공설화장시설(각주: 시·도지사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시설’을 전제함도 포함되는지?...
...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각주: 부동산·선박·어업권·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 홈페이지, 홈쇼핑 등을 통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등을 실제로 유통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540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찰벼 종자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 하였다. 이 사건 농지는 무농약농산물(쌀) 인증을 받은 농지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 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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