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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의 의미
[2] 甲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건축허가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레디믹스트콘크리트(각주: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국유림(각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 레디믹스트콘크리트(각주: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국유림(각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 후 해당 금지행위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3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목 3)에 따라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 항 제1호의 감면은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입지정보-외국인투자입지 현황...
...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권역 1....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의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다음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각종 정비 개선 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증축 대수선 제한 「재해위험...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