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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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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의 의미
[2] 甲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건축허가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광구(각주: 「광업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영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제1호),...
...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 항 제1호의 감면은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입지정보...
...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각종 정비 개선 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권역 1....
...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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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