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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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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의 의미
[2] 甲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일반도시가스사업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4호에서는 실습지...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의...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사법」 제6조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
...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사건 2023경기행심384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6. 12.
사건 2023경기행심2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6. 5.
사건명 22782(병합)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사건번호 2022-20537재결일자 2023. 04. 11.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16 석유사업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3. 20.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안이 발주처의 지시(설계서 누락 및 오류,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와 시공사의 제안 및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형 공기업 소속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수요부서에서 물품구매와 부수적인 설치공사가 복합된 계약을 저에게 의뢰하였고 각각의 예산액은 물품구매는 약 7억...
... 착수 불가 - 2025.10.13. : 발주처 공사중단 요청 - 2025.10.14. : 문화재 발굴 조사 시행 및 인허가 추진 - 2025.11.05. : 발주처 변경 설계도서 시공사 제공 및 실정보고 요청 (변경 설계...
【업무 개요】□ ㉮㉮부는 ’20. 6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一일반산업단지(1,994천㎡)* 1ㆍ2단계 지구를 二경제자유구역**(R&D지구, 808천㎡)으로 지정* ’07. 5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입지정보-외국인투자입지 현황...
...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권역 1....
...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각종 정비 개선 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증축 대수선 제한 「재해위험...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2025.12.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