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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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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제2호에서는...
... 및 제4호의 광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 함) 제62조의10제2항에서는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 함) 제62조의10제2항에서는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가 아닌 같은 법...
...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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