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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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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 운영 신고를 받은...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 운영 신고를 받은...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에...
...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함)를... 발생한 경우 등에는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함)를... 발생한 경우 등에는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의 소유자(이하 “대지등소유자”라 함)가 같은 조...
사 건 명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073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 12. 12.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6. 12. 28....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 순도시험 중 염소화합물 시험에서는 검액에 질산시액을 넣어 혼탁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염소이온의 정성반응에는 일반적으로 질산은시액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의 생균수시험 및 특정미생물시험에서 규정된 배양기간은 자체 밸리데이션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 경우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 일반시험법에 규정된 수산화나트륨시액의 조제량이 분자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론적인 몰농도 조제량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mol/L 수산화나트륨시액은...
... 시액 및 이동상 등의 조제법에서는 대부분 일정한 최종 부피를 기준으로 조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필요한 양이 적은 경우, 약전에 규정된 성분의 농도 및...
... 확인시험에서 시험 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의 정성반응을 나타낸다라고 규정한 경우, 해당 성분에 규정된 정성반응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검체의 특성...
【업무 개요】○ △△△△△공단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에 운영 중인 ○○○유치원의 설립자가 2017. 7월 사망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舊(2018. 11. 6. 이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개요】□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교육청은 국·공유지를 교지로 사용하고 있는 ㉮㉯학원에 부과되는 교지 사용 대부료에 대하여 ㉮㉯학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4.)* 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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