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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18.][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22호, 2016. 11. 18., 일부개정]

•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

• 손해배상(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38727 판결]

•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131, 2026. 3. 25., 교육부]

  ...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함)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5-0979, 2026. 3. 25.,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함)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재해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에도 이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25-0924, 2026. 3. 25., 민원인]

  ...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26-0129, 2026. 3. 25., 민원인]

  ...: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 참조), 이하 같음.(이하 “시행자”라 함)가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054, 2026. 3. 25.]

  ...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 학교의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 2023.08.11.]

•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2021.03.16., 기각]

  사 건 명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073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2019.02.25.]

•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2018.04.10.]

• 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13152, 2017.12.12., 기각]

  .... 12. 12.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6. 12. 28....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학사학위 과정을 할수 있습니까? [교육부, 2026.03.24.]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학사학위 과정을 할수 있습니까?

•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까? [교육부, 2026.03.24.]

  [1개 교육훈련기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까?

• 학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 2026.03.24.]

  학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여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교육부, 2026.03.23.]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여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 학습설계_온라인 학습설계 시스템 이용 방법 [교육부, 2026.03.23.]

  학습설계_온라인 학습설계 시스템 이용 방법

• 유치원 교사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19-006, 2019.2.1. 의견회신]

  【업무 개요】○ △△△△△공단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에 운영 중인 ○○○유치원의 설립자가 2017. 7월 사망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舊(2018. 11. 6. 이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 외국교육기관 인접 체육장 공동사용 관련 [감사원 21-070, 2022.1.19. 의견회신]

  【업무 개요】□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

• AB학원 국공유지 점유 교지에 대한 대부료 관련 [감사원 24-012, 2024.4.25.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교육청은 국·공유지를 교지로 사용하고 있는 ㉮㉯학원에 부과되는 교지 사용 대부료에 대하여 ㉮㉯학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4.)* 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교...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01, 2024. 6. 27.]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 25., 일부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5호, 2018. 1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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