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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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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부지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함)의 제공을...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함)의 장은 정당한...
...기관이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영향진단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공사에...
...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도...
...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선적지 분석보고서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도 쟁점물품의...
...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 구역계 형상변경이 발생하여 사업개발기간이 약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의 업무담당자는 위의 **도청의...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 위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9호).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그 밖에...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신고방법 예술 활동 관련...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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