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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087 판결]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고합398-1 판결]

•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주택 신축에 대하여 토지를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등 관련) [법제처 26-0272, 2026. 6. 16.]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 민원인 -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받은 사항 중 건축규모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축협정의 변경인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77조의7제1항 등) [법제처 26-0216, 2026. 6. 16.]

  「건축법」 제77조의7에서는 협정체결자(각주: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같은 법...

• 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26-0343, 2026. 6. 16.]

  ...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 민원인 -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26년 응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법제처 26-0276, 2026. 6. 16.]

  ...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하...

• 민원인 -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등 관련) [법제처 26-0149, 2026. 6. 16., 민원인]

  ...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1조의3제6항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2024.01.11.]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11160, 2023.08.08.,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1160재결일자 2023. 08. 08.재결결과 기각

• 아동학대 사례관리연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00091, 2023.07.11., 인용]

  사건명 아동학대 사례관리연계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0091재결일자 2023. 07. 11.재결결과 인용

• 대학의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2023.05.16.]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326, 2022.05.16.,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326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5. 16.

•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 가능 여부 [국세청 고시-2026-소비-0002[소비세과-404], 2026.06.18.]

  ...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사계약 중 자재 구매 비용의 하도급 비율 포함 여부 문의 [조달청, 2026.06.17.]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자재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단순 자재...

• 발주처 지급(관급)자재의 현장내 소운반비용 설계변경의 건. [조달청, 2026.06.17.]

  1.질의 배경 본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00~00 간 도로 확장 공사로 '간이 형 종합 심사 낙찰 제' 방식으로 발주되어 현재 시공 중 에 있습니다. 설계 도서에 따라 지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 용어 질의 [조달청, 2026.06.15.]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서 말하는 당초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설계변경 직전의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건가요?당초 계약금액의 기준을...

• 공사입찰시 수량과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를 공개 해야하는지 여부 [조달청, 2026.06.12.]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있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정계약부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사입찰시 아래와 같이 품목별 단가를 제외한 공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이행확보방안 관련 [감사원 24-016, 2024.7.23.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一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시행자[“(주)㉮㉰”]가 '24. 10월 입주를 앞두고 '24. 4월 현재까지 사업승인조건인 ㉮㉱초·㉮㉲중 증·개축 협약 미이행* 당초 협약('21. 5월)에 따르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6, 2026. 4. 29.]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90, 2025. 10. 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72, 2025. 7. 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53, 2025. 1. 23.]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4, 2024. 1. 2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Enforcement Date 21. Jul, 2022.] [법률 No.18298, 20. Jul, 2021.,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Enforcement Date 11. Feb, 2025.] [대통령령 No.35253, 11. Feb, 2025., 일부개정]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사전 준비>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입지선정

  ...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품안전>급식안전 관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센터의 설치 등

  ... 단서).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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