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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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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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건설기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8 비고 제12호에 따라 측량업...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함) 제5조(초·중등학교), 제5조의2(유치원) 및 제6조(고등교육기관)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 제2조제1호에서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RS니코틴(각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가 22083-74-5인 물질을 말함.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각주: 피우거나, 빨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으로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각주: 대한민국 국민끼리만 공동으로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1160재결일자 2023. 08. 0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아동학대 사례관리연계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0091재결일자 2023. 07. 11.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2경기행심326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5. 16.
가수분해 대두단백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하나요?
정밀검사를 생략받기위 해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능성화장품에서 화장품 원료 심사시 안전성 시험자료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GLP 기관에서 수행한 자료만 인정되나요?
농임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기존 실적과 일치해야하는 "품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덱스판테놀'이 포함된 탈모 기능성 제품으로 1호 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심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一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시행자[“(주)㉮㉰”]가 '24. 10월 입주를 앞두고 '24. 4월 현재까지 사업승인조건인 ㉮㉱초·㉮㉲중 증·개축 협약 미이행* 당초 협약('21. 5월)에 따르면 ...
...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단서).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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