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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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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고,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甲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학교에 대하여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함)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관련 자료(이하 “보증자료”라 함)를...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본문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 주로 생산하여 이 사건 정보에 이와 관련된 문서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 주로 생산하여 이 사건 정보에 이와 관련된 문서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 피청구인 소속 기관장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출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ㅇㅇ교수 인력 양성사업 및 통합 ㅇㅇ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수입제품의 주표시면에 natural color 표시 가능여부
제품을 바른 후 시간이 지나 막이 생겨 떼어내는 제품은 기능성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즉석섭취식품에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원재료 사용 문구 표시광고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고자 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은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백, 주름개선 고시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심사 시 미백...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반송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一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시행자[“(주)㉮㉰”]가 '24. 10월 입주를 앞두고 '24. 4월 현재까지 사업승인조건인 ㉮㉱초·㉮㉲중 증·개축 협약 미이행* 당초 협약('21. 5월)에 따르면 ...
...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단서).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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