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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087 판결]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고합398-1 판결]

•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법제처 26-0269, 2026. 5. 6., 경기도 의왕시 의회]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회의는 같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법제처 26-0102, 2026. 5. 6., 경기도 의왕시 의회]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는 회의는 같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법제처 26-0088, 2026. 5. 6., 경기도 파주시]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26-0017, 2026. 5. 6., 민원인]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26-0253, 2026. 5. 6., 국토교통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2024.01.11.]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11160, 2023.08.08.,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1160재결일자 2023. 08. 08.재결결과 기각

• 아동학대 사례관리연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00091, 2023.07.11., 인용]

  사건명 아동학대 사례관리연계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0091재결일자 2023. 07. 11.재결결과 인용

• 대학의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2023.05.16.]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326, 2022.05.16.,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326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5. 16.

• 수입수산물의 통관 단계 검사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수입수산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 수출반송품에 대한 검사 및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해외로 식품을 수출했는데, 현지에서 통관상 문제가 있어 다시 재수입 예정입니다. 재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구조사용 수산물의 수입신고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냉동자숙전복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시험검토 목적의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 DMF 연차보고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8.]

  DMF 연차보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이행확보방안 관련 [감사원 24-016, 2024.7.23.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一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시행자[“(주)㉮㉰”]가 '24. 10월 입주를 앞두고 '24. 4월 현재까지 사업승인조건인 ㉮㉱초·㉮㉲중 증·개축 협약 미이행* 당초 협약('21. 5월)에 따르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90, 2025. 10. 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72, 2025. 7. 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53, 2025. 1. 23.]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4, 2024. 1. 25.]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34, 2023. 7. 2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Enforcement Date 21. Jul, 2022.] [법률 No.18298, 20. Jul, 2021., 타법개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Enforcement Date 11. Feb, 2025.] [대통령령 No.35253, 11. Feb, 2025., 일부개정]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사전 준비>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입지선정

  ...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품안전>급식안전 관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센터의 설치 등

  ... 단서).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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