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등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등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1160재결일자 2023. 08. 0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아동학대 사례관리연계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0091재결일자 2023. 07. 11.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2경기행심326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5. 16.
1. 계약 상태-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등급별 일급여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제작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착수금을 선금으로 분류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착수금을 지급했지만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있습니다.선금한도계산에서 (계약금...
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선금신청 시 계약 건별로 선금전용계좌를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공사에서 2024년 12월 23일 ○○공사를 30% 이상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70%), 지역사...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一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시행자[“(주)㉮㉰”]가 '24. 10월 입주를 앞두고 '24. 4월 현재까지 사업승인조건인 ㉮㉱초·㉮㉲중 증·개축 협약 미이행* 당초 협약('21. 5월)에 따르면 ...
...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단서).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