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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였는데, 모스크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되어 3년간 파견근무를 한 초등학교 교사 甲이 파견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위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과 비교대상자로 지목된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 등을 통한 채용을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 제5호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국유림법 시행일 전에 그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각주: 해당 취소사유를 해소한 이후 별도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나. 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나. 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직공무원 등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단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20.05.13.) 등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 사람 전상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상이등급 6급 이상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 ※ 상이(傷痍)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전부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간주되어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4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
...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 훈령 제2068호, 2024. 5. 17. 발령 시행) 제2조제3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를 지정받아 복무하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병역법」 제31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제1항)....
...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3제2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병역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동해어업관리단당직및비상근무규칙[시행 20... | 2024. 9. 1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