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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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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2026. 6. 26.]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6. 6.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2026. 6. 26.]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사건명 국토계획법위반 시정조치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84재결일자 2025. 06. 16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4경기행심854 토지보상협의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4. 8. 26.
사건명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3719재결일자 2024. 06. 04.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안전진단 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8839재결일자 2024. 03. 22.재결결과 인용
건설공사 현장점검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현장점검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희 사업장내 여러 공장건물 중 특정 공장을 연구시설로 변경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1) 기존 공장으로 적용되던 환경, 안전에 대한 법과 기업부설연구소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이 있는지요 (2) 2020.1.16. 시행 이전...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가 '19년부터 一산 비탈면(㉮㉯청 부지 임차)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21년 말 부지 사면에 균열이 발생하여 ○그 상태 및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면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책임 소재·비율에는 기관(㉮...
...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1호). 이 경우 "업무상 질병의 요건이 되는 분진작업"이란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서 정하는 다음의 분진작업과 ②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는 경우(다만,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 보고 및 조치 건설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제78조 및 제175조제4항제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내용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과 훈련수당(1일 18,000원) 지급 및 재해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보조금(1명당 1일 19,340원) 및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시행 2025. 6... | 2025. 6. 1 시행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시행 2025. 6... | 2025. 6. 1 시행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시행 2025. 6... | 2025. 6. 1 시행 |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 2026. 3.... | 2026. 3. 24 시행 |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6. 2.... | 2026. 2. 5 시행 |
...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라 한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ureau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