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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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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판단하는 방법 /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관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유지해야 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 내지 인정하는 방법
[4]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내용과 취지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 처리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甲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위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각주:...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참조)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각주:...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참조)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1605재결일자 2024. 08. 27.재결결과 기각
...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지명(위촉)하고 있음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남녀비율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함) 피해자의...
...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따른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 군 구민회관 ※...
...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지역적응교육 보호대상자는 기본교육 외에 거주지 인근의...
... 예방교육 성인지 예방교육 "성인지교육"이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 성인지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1조). 교육결과 반영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장교, 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양성평등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15. 7... | 2015. 7. 1 시행 | |
| 양성평등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15. 7... | 2015. 7. 1 시행 | |
|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시행 2026. 10... | 2026. 10. 2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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