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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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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의 건설기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8 비고 제12호에 따라...
...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함) 제5조(초·중등학교), 제5조의2(유치원) 및 제6조(고등교육기관)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 호 다목에서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RS니코틴(각주: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가 22083-74-5인 물질을 말함.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니코틴에 해당하여 RS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각주: 피우거나, 빨거나,...
... 없음을 전제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이하 “설립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가수분해 대두단백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하나요?
정밀검사를 생략받기위 해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능성화장품에서 화장품 원료 심사시 안전성 시험자료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GLP 기관에서 수행한 자료만 인정되나요?
농임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기존 실적과 일치해야하는 "품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덱스판테놀'이 포함된 탈모 기능성 제품으로 1호 보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심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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