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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5호, 2021. 5. 20.,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타법개정]

•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 민원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법제처 25-0876, 2026. 1. 28., 민원인]

  ...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

• 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법제처 25-0852, 2026. 1. 28., 민원인]

  ... 제15조제2항에서는 학교(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는 제외함.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5-0787, 2026. 1. 28., 민원인]

  ...,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라...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049, 2026. 1. 28., 민원인]

  ...,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라...

• 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048, 2026. 1. 28., 민원인]

  ...,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라...

•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1391, 2023.01.09.,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2021.10.12., 인용]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01.29.]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 [국가기술자격시험]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을 받은 후 기사,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 2026.01.29.]

  [국가기술자격시험]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을 받은 후 기사, 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습니까?

•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 2026.01.29.]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01.29.]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01.29.]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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