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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5호, 2021. 5. 20.,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타법개정]

•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405 처분청승소]

•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7. 7. 27. 2017두42378 처분청승소]

•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6. 2015두47928 처분청승소]

•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250, 2026. 4. 27., 국방부]

  ...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184, 2026. 4. 27., 국방부]

  ...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252, 2026. 4. 27., 문화체육관광부]

  ...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180, 2026. 4. 27., 민원인]

  ...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그 회계감사 비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158, 2026. 4. 27., 민원인]

  ...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서는 관리비와 사용료...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말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1391, 2023.01.09.,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2021.10.12., 인용]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 수입수산물의 통관 단계 검사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수입수산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 수출반송품에 대한 검사 및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해외로 식품을 수출했는데, 현지에서 통관상 문제가 있어 다시 재수입 예정입니다. 재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구조사용 수산물의 수입신고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냉동자숙전복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시험검토 목적의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9.]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 DMF 연차보고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8.]

  DMF 연차보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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