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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5호, 2021. 5. 20.,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타법개정]

•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 국토교통부 -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5-0800, 2026. 1. 12., 국토교통부]

  ...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6항 전단에서는... “정보체계”라 함)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증회사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3025호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25-0870, 2026. 1. 12.,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 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법제처 25-0826, 2026. 1. 12., 민원인]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 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법제처 25-0975, 2026. 1. 12., 민원인]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1033, 2026. 1. 12., 민원인]

  ...,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18세 이상의...

• natural color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1.06.]

  수입제품의 주표시면에 natural color 표시 가능여부

• 기능성화장품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1.06.]

  제품을 바른 후 시간이 지나 막이 생겨 떼어내는 제품은 기능성 보고를 할 수 있나요?

•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원재료 사용 표시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1.06.]

  즉석섭취식품에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원재료 사용 문구 표시광고

•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1.06.]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받고자 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은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백, 주름개선 고시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심사 시 미백...

• 반송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1.06.]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반송품에 대한 수입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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