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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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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6조의3제1항에서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 제44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 등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선금신청 시 계약 건별로 선금전용계좌를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공사에서 2024년 12월 23일 ○○공사를 30% 이상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조건으로 입찰공고(공동이행방식)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실적사 2개사(지분:70%), 지역사...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가 직접공사비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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