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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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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일부개정]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정의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 및... 정의에서 규정된 “학생”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 전공대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가 아닌 같은 법...
자유수영과 수영강습비의 회당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바, 수영강습비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수영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대중으로...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해당하는지
... 있는 학교법인으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과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간의...
... 있는 학교법인으 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교육부의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과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간의 적용 범 위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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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