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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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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11.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7.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8. 20.] [법률 제21659호, 2026. 5. 19.,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10. 29.]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 학교의 소재지인 시·군과 학생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문제되는 것으로, 학교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배치되었음을 전제로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 정의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 및... 정의에서 규정된 “학생”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급여바우처】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국도변에 식당,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허가가 가능한가요?
도로변에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요?
...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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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