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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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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0862호, 2025. 4. 1.,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2026. 3. 1.] [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 정의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 및... 정의에서 규정된 “학생”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등”에 해당하고「초· 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
...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도...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국도변에 식당,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허가가 가능한가요?
도로변에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국도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식당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허가가 가능한가요?
...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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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