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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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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사법원법 제258조에 따라 군검사의 수사상 압수·수색에 준용되는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의 의미 / 이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인정 기준 및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법원이 ‘가수 甲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고, 대법원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공개변론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였던 甲의 매니저 乙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할 때 乙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甲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합성사진)을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합성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33조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3월 12일 대통령령 제34309호로 일부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4항에서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3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과 개시 시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 후...
쟁점게임을 구성하는 쟁점저작물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액은 예측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개정된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질의요지>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 되도록 개선 요청
도시개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의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 액, 감보율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로...
도시개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의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 액, 감보율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로...
행정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문서(민원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포함)를 첨부하여 보냈을 경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휴대형 장치:...
...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본문).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2. 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83호, 2024. 9. 10., 일부개정]
...,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
관련법령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30호, 2024. 7. 2.,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