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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미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3] 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 乙과 사무직원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감사원에 전 교장 丙과 교사 丁에 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丁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戊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교원인 乙의 위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甲 법인과 이사장 戊가 위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 교원인 乙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33조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틀 후에 전세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신규주택...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자 업무노트에는 쟁점특허권 발명과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특허사무소와의 의견 공유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특허권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①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평가한 후 면적비율로 안분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① 감정가액은 시가에 부합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공부상 3개동 건물이 존재하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질의요지>수입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대한 민원 검토 보고<상세내용> 수입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 되도록 개선 요청
도시개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의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 액, 감보율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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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문서(민원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포함)를 첨부하여 보냈을 경우...
....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68쪽)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 운영 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결정> 의료기관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으나 이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에 대한 한전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출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2. 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88호, 2025. 9. 3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
관련법령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30호, 2024. 7. 2.,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