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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미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2024. 1. 1.]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2024.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甲의 법률상 배우자 乙이 선임되었는데,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甲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乙이 甲을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한 사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함)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0699 재결결과 일부인용재결일자 2022. 11. 22.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2-7082 재결결과 일부인용재결일자 2022. 11. 15.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333 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2. 11. 8.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5617 재결결과 기각재결일자 2022. 11. 15.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2715 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2. 11. 15.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 이 사례의 경우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 운영은 상가 공용...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71쪽)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의 정보를 다음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 처리 제한 민감정보의 개념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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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2. 감염병환자등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 <신설 2021.7.13> 1.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2. 참고인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관련법령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연혁법령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