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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23. 9. 19.]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타법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17.][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28호, 2025. 10. 17., 제정]
• 대구광역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 1.][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652호, 2014. 1. 1., 제정]
• 인천광역시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4. 1.][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552호, 2013. 4. 1., 제정]

•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3401 처분청 승소]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105589 처분청 승소]

•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74089 처분청 승소]

•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2. 25. 2020구단10220 처분청 승소]

•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73062 처분청 승소]

• 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25-0755, 2026. 2. 3., 광주광역시 남구]

  ...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각주: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 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0977, 2026. 2. 3., 국토교통부]

  ...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5-0906, 2026. 2. 3.]

  ... 제2조제1호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 민원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25-0823, 2026. 2. 3.]

  ... 경우(각주: 해당 건축물 전체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및 같은 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함, 용도변경...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법제처 25-0631, 2026. 1. 28., 민원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2021.10.12., 인용]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 2026.02.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 외국교육기관 인접 체육장 공동사용 관련 [감사원 21-070, 2022.1.19. 의견회신]

  【업무 개요】□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60, 2023. 2. 2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02, 2016. 4. 25.]

• 통합진보당 해산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 9. 25.] [법률 제17074호, 2020. 3. 24., 일부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 12. 10.] [법률 제16741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6. 5. 29.] [법률 제14147호, 2016. 5. 29., 일부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Enforcement Date 23. Mar, 2021.] [법률 No.17954, 23. Mar, 2021., 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2018. 4. 24.] [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Enforcement Date 24. Apr, 2018.] [대통령령 No.28811, 24. Apr, 2018., 타법개정]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 교통·운전>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 농지취득>세금ㆍ중개보수>증여 관련 세금>증여 관련 세금

  ... 1000분의 28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 기부 나눔>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혜택

  ...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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