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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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각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가 아닌 같은 법...
...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39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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