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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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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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며, 이하 같음)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의2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 그 구체적인 시설 중 하나로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이하 “농축수산물창고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각주: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 제8조제1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 같은 영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이하 “수용인접지역”이라 함)에...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 규정(전단)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등 관계...
...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가 아닌 같은 법...
...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청구인들이 2015.10.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8개월 경과한 후에서야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건축물...
...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질의2)...
... 국내지점( 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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