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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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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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이하 “개인발전사업자”라 함)가 발전사업을...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 불구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규정(본문)하면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사 건 명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073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 12. 12.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6. 12. 28....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광복이후 사망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및 절차는
국가보훈부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보훈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신체검사 실시여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후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중으로 확인되는데,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업무 개요】○ △△△△△공단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에 운영 중인 ○○○유치원의 설립자가 2017. 7월 사망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舊(2018. 11. 6. 이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개요】□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교육청은 국·공유지를 교지로 사용하고 있는 ㉮㉯학원에 부과되는 교지 사용 대부료에 대하여 ㉮㉯학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4.)* 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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