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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있는바, 경찰청장(각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경찰청장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 있는바, 경찰청장(각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경찰청장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졸업요건(각주: 해당 사립대학의 학칙으로...
사 건 명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073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 위배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증여받은 재산을 방치하지 않고 학교 사정 변경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 따른 부실공사 우려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이유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유치원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 승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법령이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유아교육법령 및 유치원설립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 취소사유의 하나로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임원간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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