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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2017. 1. 18.] [교육부령 제116호, 2017. 1. 18., 일부개정]

•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1.][경기도조례 제8744호, 2025. 12. 31., 제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 22.][부산광역시조례 제7794호, 2025. 12. 31.,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 22.][서울특별시조례 제9702호, 2025. 7. 17.,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18.][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22호, 2016. 11. 18., 일부개정]

•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설립ㆍ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38727 판결]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278, 2026. 7. 24., 민원인]

  ...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용도지역(중심상업지역)만 기재한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가 건축물분양법...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510, 2026. 7. 24., 민원인]

  ...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이하 “부당간섭행위”라 함)(제1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2, 2026. 7. 24.]

  ...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이하 “부당간섭행위”라 함)(제1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법제처 26-0417, 2026. 7. 24., 민원인]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함)은...

•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법제처 26-0499, 2026. 7. 24., 민원인]

  ...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이하 “무자격자”라 함)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사업자가...

• 학교의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 2023.08.11.]

•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2021.03.16., 기각]

  사 건 명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4073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2019.02.25.]

• 특수학급 설치 거부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2018.04.10.]

• 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13152, 2017.12.12., 기각]

  .... 12. 12.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6. 12. 28.... 각각 임기 4년을 기 승인 받아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질의 [조달청, 2026.08.13.]

  ... 발명에 관한 것이나, 청구항이 현장에서의 매설·접속 등 시공 행위를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만으로는 청구항이 완비되지 아니합니다.3) 발주자는 각 부재의 제조를...

• 변경예정공정표 작성관련 질의 [조달청, 2026.08.13.]

  현황 1.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음 2. 물가변동(ESC) 발생시점 25년 12월 3. 시공사 귀책사유 없음(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지연등) 4. 예정공정표 변경 작성...

•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인증기간 만료 후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 2026.08.10.]

  1. 질의자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2.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3. 질의 배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컨설팅)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적용 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8.0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컨설팅)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적용 여부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조달청, 2026.08.05.]

  .... 수도광열비 정의 현황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의 경비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로 정의됨...

• 유치원 교사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19-006, 2019.2.1. 의견회신]

  【업무 개요】○ △△△△△공단이 소유한 건축물 및 토지에 운영 중인 ○○○유치원의 설립자가 2017. 7월 사망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하도록 한 舊(2018. 11. 6. 이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 외국교육기관 인접 체육장 공동사용 관련 [감사원 21-070, 2022.1.19. 의견회신]

  【업무 개요】□ ㉮㉮교육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

• AB학원 국공유지 점유 교지에 대한 대부료 관련 [감사원 24-012, 2024.4.25. 의견회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교육청은 국·공유지를 교지로 사용하고 있는 ㉮㉯학원에 부과되는 교지 사용 대부료에 대하여 ㉮㉯학원의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24. 4. 4.)* 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01, 2026. 7. 23., 인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24, 2026. 6. 24., 합헌]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01, 2024. 6. 27., 각하]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 25., 일부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2018. 11. 6.] [대통령령 제29275호, 2018. 1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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