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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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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고...
...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이하 “용도변경 허가신청등...
...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 건축하기 위해 개정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도...
...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선적지 분석보고서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도 쟁점물품의...
...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 구역계 형상변경이 발생하여 사업개발기간이 약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의 업무담당자는 위의 **도청의...
...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및 보증기간의 변경 없이 보증금액을 증액ㆍ감액하는 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ㆍ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위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제9호).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그 밖에...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신고방법 예술 활동 관련...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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