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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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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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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수사 및 재판

    ....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사전 준비>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입지선정

    ...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어린이 식품안전>급식안전 관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센터의 설치 등

    ...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 개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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