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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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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甲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甲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甲과 甲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甲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甲에게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甲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에 대하여 위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해당되는지?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해당되는지?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사 건 명 학사편입학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251 재결일자 2020. 8. 18.재결결과 각하
... 있어 정보대상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부서가 2014. 1. 1.부터 2014. 10. 30... 업무를 요구하였다거나 사립학교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 별도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 위 소속기관이 생산한 문서정보는 피청구인이... 주로 생산하여 이 사건 정보에 이와 관련된 문서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 피청구인의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기능, 위 정보의 내용...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정보는 예산 관련 업무집행 내역 및 그에 대한...
... 근로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11. 12.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요건 관련 회신’에는 ‘이 사건 졸업생들은 1개월...
....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 개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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