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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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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시행2026. 12. 3.]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甲과 乙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丙과 丁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과 丁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금품을 송금하고 피고인 丙과 丁은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기 반 학생 甲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일어나."라며 소리를 지르고 甲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함으로써 아동인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이 제1심 및 환송 전 제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 전 제2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제2심이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 아닌...
...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 아닌...
...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교장 3명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교육공무원이 아닌...
... 함)에 근무하는 교사(각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 함)에 근무하는 교사(각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144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6696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친절공정의무 위반 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7218재결일자 2025-06-17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임기제군무원 계약연장 부결통보 재심의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5022재결일자 2025-05-13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상임감사 임명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21288재결일자 2025-04-01재결결과 기각
여성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5조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임용전에 실무수습 3개월, 임용후 근무 3개월을 하고 의원면직한 후에 국가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6개월의...
변경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이하 또는 12세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12세 이하이면 중학교 1학년 생일 지나지 않은 자녀도 포함이 되는데 중학교...
...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0호에 따라 휴직기간이 1년 이내이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국가공무원으로 현재 경력채용 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은 몇년인지? 결혼 임신 계획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려는 이유로...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게 된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 지정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시 도지사 선거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가직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에 대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제2항 제1항 및 제34조의3). 구분 편입취소 사유 공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 혹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는 금지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 제5항 및 제11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을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State Public Officials Act
Regulations on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Repealed)
Regulations on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under Article 3 (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