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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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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시(각주: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함(교육자치법 제2조 및...
...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액...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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