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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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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 함)에서의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주택법 시행령」(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 것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참조),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1호나목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시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 항목 ( 살수차-개월(18개월),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이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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