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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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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을 말하며(「농지법」 제3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저목에서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무기관의 장(각주: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국가기관,...
...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후단),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이하...
...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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