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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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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비대상 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설물을...
...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이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이라 함)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시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 항목 ( 살수차-개월(18개월),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이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을 외화로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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