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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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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 따른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평생교육법」에서「대학설립ㆍ운영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서 사실상 일반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이하 “연금주택차액분 납입액”)이 동법 §59의3①에서 규정한 공제한도 적용대상인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봉업용 소초세트를 개별물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장녀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계약은 소득령§25① 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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