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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시행 2020. 6. 9.]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4호, 2020. 6. 9., 제정]
• 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시행 2020. 6. 9.]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11호, 2020. 6. 9., 제정]
•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0. 6. 9.]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1호, 2020. 6. 9., 제정]
• 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25.]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26호, 2025. 7. 25., 일부개정]
• 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0. 6. 9.]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2호, 2020. 6. 9., 제정]

•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법제처 25-0838, 2026. 2. 12., 경상남도 남해군]

  ...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영향평가 협의(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법제처 26-0046, 2026. 2. 12., 교육부]

  ...,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법제처 25-0768, 2026. 2. 12., 교육부]

  ...,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법제처 25-0869, 2026. 2. 12.,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 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5-0739, 2026. 2. 12., 민원인]

  ...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도서관 야간 운영에 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 2019.11.08.]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검토보고 [국가인권위원회 , 2019.02.25.]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 2017.04.27.]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 2005.03.22.]

•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한국공항공사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국토교통부, 2026.02.13.]

  건물을 같이 쓰던데 인천항공교통관제소와 한국공항공사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업무 절차 [국토교통부, 2026.02.13.]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은 어떠한 교육훈련 업무절차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아 임명되지는 궁금합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시행절차 [국토교통부, 2026.02.13.]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국가보훈부, 2026.02.11.]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보상은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자료 열람 [국토교통부, 2026.02.1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통합진보당 해산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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