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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4조 본문에...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같은 법...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같은 법...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같은 법...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피청구인 소속...
... 건 01-04279 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피청구인 ○○도서관장청구인이 2001. 4....
사 건 98-0278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전라남도 ○○군 ○○면 ○○리 642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8.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 건 97-06244 ○○도서관식당운영제도개선등이행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청구인이 1997. 9. 25. 제기한...
... 단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복제 금지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복제 및 「저작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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