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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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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① 청구법인이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배, 찬양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 철도차량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 점검서비스 등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52911)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공장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개통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건번호 200902983재결일자 2009. 10. 20재결결과 일부인용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2006년...
...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판례 정리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2016. 3. 9. 시행) 제22조, 제25조제3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2021. 1. 16. 개정) 제22조제3호 참조]. 전철(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작계훈련(2회)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작계훈련(1회) 철도 특별 사법경찰관 작계훈련(2회) 소방학교(간부후보생) 기본훈련 광부 기본훈련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사령원): 운전,신호,전기 작계훈련(2회)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작계훈련(2회) 차장, 검수원 작계훈련(1회) 직업훈련 교수 및...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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