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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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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02983재결일자 2009. 10. 20재결결과 일부인용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2006년...
사건번호 200814352재결일자 2009. 02. 10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2008년...
... 제11조, 제67조, 제68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사 건 04-00389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청구등청 구 인 ○○기지국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256-13 ○○빌딩 15층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조...
...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부를 말함)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판례 정리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2016. 3. 9. 시행) 제22조, 제25조제3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2020. 5. 26. 개정) 제22조제3호 참조]. 전철(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① 운전보안시설, ②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 플랫폼, ④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 제11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해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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