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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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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경기행심30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5. 16.
사건 2020경기행심1937 숙박업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2. 22.
사건 2019 경기행심 1220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9. 30.
사건 2019 경기행심 1219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9. 30.
사건 2019경기행심367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4. 29.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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