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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2025. 4. 11.] [국토교통부령 제1477호, 2025. 4. 11., 일부개정]

•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2727 판결]

• 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076 (2024.03.1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지0438 (2017.06.01)]

  ① 청구법인이 기독교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 하더라도「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배, 찬양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503 (2014.12.11)]

  ... 철도차량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 점검서비스 등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52911)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공장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 지하철 역사를 사업소세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974 (2010.04.13)]

  개통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02983, 2009.10.20., 일부인용

  사건번호 200902983재결일자 2009. 10. 20재결결과 일부인용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2006년...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2025. 4. 11.] [국토교통부령 제1477호, 2025. 4. 11., 일부개정]
•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 1. 18., 타법개정]
•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2014. 7. 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 7. 8., 타법개정]
•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2010. 8. 9.] [국토해양부령 제272호, 2010. 8.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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