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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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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법원이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내용과 정도
[3] 이른바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들이 동물권보호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甲 주식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甲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드러누워 몸으로 생닭을 실은 트럭들을 가로막는 등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위 단체 회원들은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써 甲 회사의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甲의 법률상 배우자 乙이 선임되었는데,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甲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乙이 甲을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한 사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 정도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이 같은 법...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경우에는(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경우에는(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 3월 26일 법률 제204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이하...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등”이라 함)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35재결일자 2020. 9. 8.재결결과 기각
... 2016. 08. 16.재결결과 기각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측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목적·구성·기능,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선임방법,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 유해물질은 극히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사건번호 201007433재결일자 2010. 05. 04.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사건 사고로 최○○가...
...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므로...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등록사업자인 국내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 DNA, RNA, 단백질 등)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4호).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장비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2 기계경비 실무 3 혼잡 교통유도경비 업무 4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 4...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음) 1.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경비원에 대한... 구분되어야 함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3항).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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