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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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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甲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甲의 법률상 배우자 乙이 선임되었는데,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甲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乙이 甲을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한 사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한 경우,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 정도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그...
...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그...
...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 각 호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의 요건 및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각 호에...
... “용도변경 허가신청등”이라 함) 및 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1. 20. 전에는 구 녹색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 “용도변경 허가신청등”이라 함) 및 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1. 20. 전에는 구 녹색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35재결일자 2020. 9. 8.재결결과 기각
... 유해물질은 극히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바로 심판청구의 본안에 관한 사항이지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기관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그...
사 건 05-1539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시 ○○구 ○○동 202-9번지 ○○무역 피청구인 ○○협회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사 건 03-1041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82-14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 DNA, RNA, 단백질 등)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4호).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직업윤리 및 서비스 4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 4...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음) 1.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경비원에 대한... 구분되어야 함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3항).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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