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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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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 ‘같은 소’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등에 대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甲 등이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심 계속 중 위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자, 甲 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주행위의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만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항소이유서에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약사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약사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의 개설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복약지도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약사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7292재결일자 2024. 01. 30.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7475 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2. 11. 1.
사 건 명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2906 재결일자 2021. 8. 17.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3260 재결일자 2021. 4. 1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0171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에 대해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 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1항).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2항).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 합니다(「약사법」 제68조제3항). 의약품에 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 제50조제3항). ※ 일반의약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5호, 2019. 7. 1. 발령 시행)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9호).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 제외할 수 있음 √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성분 중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에 기재된 원료명 이외의 성분으로서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 「약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동물에서 유래된...
...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 포함)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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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시행 2023. 5... | 2023. 5. 11 시행 | |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대학한약관련학과인정기준... | 2022. 12. 30 시행 |
...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8> 1.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 2.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약제의 위탁제조판매업자 3.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약제의 수입자 4....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0988호, 2023. 12. 28., 일부개정]
Pharmaceutical Affair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