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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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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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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건)

  •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 확정]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甲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해임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 확정]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노5316 판결]

  •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146 판결 : 상고]

    서적출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법령해석례 (7,8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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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0건)

근대법령 (0건)

생활법령 (4건)

  • 교통·운전>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 속도제한 안전거리 확보

    ...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관한 특별법」...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사항 신고하기>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제3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학교법인의 개념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지원>세제혜택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설립 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계산 시...

  •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취학 절차

    .... 유치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1항 제71조 참조).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전 입학 절차 전 입학 절차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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