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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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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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하여 설치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및 같은 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에 따른...
... 불구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규정(본문)하면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학교설립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사건번호 201005508재결일자 2010. 06. 22.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경상북도교육감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사건 이사회에...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데 보훈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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