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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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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교육감이 피고용자로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甲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가 ‘丙이 해임되어 재판 중임에도 乙 법인의 전임교원 초빙에 대하여 丙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법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丙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乙 법인은 丙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서는...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정한 같은 법...
...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셀프주유소”라 함)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특례로서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 한정되는지, 아니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학교설립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사건번호 201005508재결일자 2010. 06. 22.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경상북도교육감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사건 이사회에...
...]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기본설계... 발주처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안녕하세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에 공사기간중 사용될 공사용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공사시방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공사 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 납부확인서에 공사 현장명+상용직으로 되어 납부한 금액 명시되어 있음 - 보험료 정산 시 공사 현장명으로 가입하여 납부하였으므로,...
...,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용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귀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1.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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