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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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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214호, 1973. 2. 16., 제정]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 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투자가 아닌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부분에 한정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에 따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대부업의 필수적 개념요소가 충족되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사업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비용의 정산관계만을 가지고 甲 회사가 면세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는‘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금전대부에 관한 필수적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금전대부업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 /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유한회사가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의 산출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위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및 이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 중 여권(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속도로...
...,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라 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라 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900재결일자 2026-01-27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간이대지급금 일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16894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9977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708재결일자 2026-01-13재결결과 기각
영업자를 대신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준비중입니다. 대표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데 위생교육을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시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기재칸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원은 가능한지
【업무 개요】□ ㉮㉯㈜*는 '05. 9. 6.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사가 '05. 1. 28. ㉮㉮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허가를 받아 자회사(지분율 51%)로 ㉮㉯㈜ 설립. ㉮㉱부는 ㉮㉯㈜를 ...
【업무 개요】□ ㉮㉮부는 ’20. 6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一일반산업단지(1,994천㎡)* 1ㆍ2단계 지구를 二경제자유구역**(R&D지구, 808천㎡)으로 지정* ’07. 5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청은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ㆍ항만 세관구역에서 감시 및 검사 업무를 수행 ○ 위 기관은 우범여행자¹⁾(이하 “수사대상여행자*”라 함)를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마약 밀반입 등을 감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 ㉱㉱부ㆍ㉮㉮도ㆍ㉰㉮*은 ’22. 7. 6.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 다양한 공정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법인으로 해당 분야 매출액 세계 1위 - ㉰㉮는 ’22. 9. 22.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위해 ㉱㉱...
...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제2호).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제95조제7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항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 제5호). 변경신고 사항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 있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외모기업 또는 ①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6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8항 후단). 허가의 변경 외국인이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시... | 2024. 12. 31 시행 |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26. 1.... | 2026. 1. 23 시행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시행 2026. 1. ... | 2026. 1. 1 시행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시행 2026. 1. ... | 2026. 1. 1 시행 | |
|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시... | 2024. 12. 31 시행 |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7.5, 2012.5.14> 1.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의 신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3. 법 제12조제4항에 ...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00442호, 2025. 6. 2., 일부개정]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에서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foreigner;alien
【용례】“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The term “foreigner” means any person who has no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eign worker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foreigner/alienregistration;registration of a foreigner/ali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