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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2025. 2. 9.]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의료기기법 [시행2025. 2. 9.] [법률 제19608호, 2023. 8. 8., 일부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2026. 1. 3.] [법률 제19920호, 2024. 1. 2.,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의 의미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개·알선’, ‘유인’,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주행위의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 따른...
...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첨단재생바이오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정...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범위에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AAA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재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 건 명 의료기기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6 재결일자 2021. 8. 10.재결결과 기각
쟁점물품은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하는...
사 건 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35재결일자 2020. 9. 8.재결결과 기각
...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舊...
...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각호생략) ○ 의료기기법 제42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국내외의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3개의 축을 가진 로봇이 포함된 의료기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1등급 의료기기로 신고 완료)
...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 변경된 체외진단용 검사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시술. 일반적으로 인공적인 혈관 통로를...
...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 시행규칙」별 표 7 제1호나목 전단) ※ 다만,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않아도 됩니다.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을 말함)에게는...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구분 보조기기 보험급여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2호 및 제3호 본문). 구분 보조기기 보험급여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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